세상사는이야기

2018 황금개의해, 무술년…변화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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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부터 바뀌는 것을 ‘이모저모’

 

최저임금인상 16.4%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년차 신입유급휴가 11일…2년차 최대 26일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들 개정안은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신규 공무원 2만 4300명 충원, 평소의 3배 규모

2018년 한해에만 뽑는 공무원 수가 2만 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정부 원안보다 2746명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해 총 9475명 뽑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1만4900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총 2만 4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원 수치다. 최근 5년간 증가 폭(평균 80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자사고 외고 우선 선발 폐지…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다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기초연금 월 25만원…5만원 인상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여 ·야는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합법적 존엄사 선택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미리 담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과세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월 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소득세법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종교인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이 검토되었으나 과세 시행 시기는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다 주택자 양도세 대폭 인상, 최고 60%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우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인데, 2018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널 완공, ITX-새마을 개통,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창동계올림픽개최 등이 2018년도 주요 이슈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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