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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열풍…정부, 비트코인에 과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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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이 ‘거래소’를 넘어, 일상 생활 한 복판인 음식점, 가구점 등에까지 퍼지고 있다.

정부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 가치’를 믿고 이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18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가상화폐 전문가인 후지모토 마무로 SBI홀딩스 블록체인추진실 집행임원은 “자국 통화가 태환성이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화폐 대안이자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비트코인 시세 때문에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가능 매장으로 등록했던 파리바게트 인천시정역점, 한양대 벤처회사’ 뉴욕 핫도그’ 등은 더 이상 비트코인 안받기로 했다. 또한 정부 역시 정부 역시 과열되는 투기 조짐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3일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수 있을지 보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과세의 쟁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세를 매기는 부분인데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이중과세 논란이다.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를 구입시, 환전을 통한 판매시 각각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급증에 따른 시세차액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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