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2018년도 국회확정 예산…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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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인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428조8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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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 서비스와 확충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임차인 보호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7) 250 → (’18안) – → (’18최종) 300억원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원)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원)

* 권역외상센터 지원: (’17) 440 → (’18안) 400 → (’18최종)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17) 133 → (’18안) 143 → (’18최종) 15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7) 6,689 → (’18안) 7,238 → (’18최종) 8,058억원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임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원, ‘20년까지 총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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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웨이하이에서 버스사고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사망(’17.5.9.)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17) 41 → (’18안) 44 → (’18최종) 49억원

*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신규): (’18안) 1.2 → (’18최종) 4.2억원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18.3월→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원)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7) 23 → (’18안) 24 → (’18최종) 25억원

*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17) – → (’18안) – → (’18최종) 7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