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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기금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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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아동기금 및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기금 지원 결정

South Korea versus North Korea
정부는 9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교추협에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의 차관급 공무원, 김용현(동국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교추협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하였습니다.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은 각각 금년 5월, 7월에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 왔으며, 이후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북한 아동의 질병 예방, 영양실조 아동의 치료, 임산부의 영양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기구는 ‘접근 없는 지원은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향후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

<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