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강력범죄 저질러도 ‘괜찮아 14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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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 Students have been injured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죄를 짓는 10~14살의 아이들. 바로 ‘촉법소년’ 이 갈수록 늘면서이다. 초등4년~증등2년인 이들 로틴(Low-teen)은 하이틴이나 성인들도 혀를 내두를 강력범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촉법소년’ 범죄이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인하고 치밀해져가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범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로 생기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했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재범율, 결국은 성인범죄로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수록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01년 36.8%였던 소년범 재범자의 비율은 2011년 40.6%로 늘어났다. 특히 전과 2범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20.5%에서 25.5%였다.

이런 재범을 막지 못해 결국 소년범들은 성인범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로는,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이어지는 전이율이 무려 67%에 이른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결국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성인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게 급선무다.

이 고리를 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일단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옥식 사무총장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독일 등 유럽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불관용 엄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재발하는 청소년 범죄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도 “오히려 피해 학생 인권은 없어도 가해 학생 인권은 있다”며 “가해자에겐 처벌이 있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 뜻을 같이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췄고, 촉법소년의 범위도 12~13세에서 10~13세로 넓혔다.

연령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해법일까?

하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중단되진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적 범죄중단요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소년원 한영선 원장은 “처벌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복지시스템으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하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백준식 센터장도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아이는 거꾸로 말하면 심각한 상처를 받은 인간이란 의미”라며 “안락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비행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년범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년부 서형주 판사는 “법정에 오는 아이들은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서 “뉘우치는 아이들도 보통 재범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감이 안 올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서 판사는 “소년범 대부분은 해체된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처벌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야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닌 사후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종택 부장판사는 “벌을 달게 받는다면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할수록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생겨 흉악범으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한다는 보호처분 목표가 필요하다”며 “아이만 처벌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재판 과정에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환경 조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